"무분별한 지방비 지출 감시 필요"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시 무분별한 지방비 사용으로 인한 논란이 적지않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괴산관훈클럽은 29일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지방비 활용방안 토론회'를 열고 사업과 관련된 주민지원금 등 지방비 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를 맡은 김택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김갑수 문광면 호국원 발전대책위원장, 김해영 괴산군의회 부의장, 김민성 괴산군 주민복지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괴산관훈클럽의 최동일 중부매일 부국장, 엄재천 충북일보 부국장 등도 함께 자리해 지역 현안이 된 주민지원금 등 지방비 지출 문제를 다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괴산국립호국원 유치에 따른 지방비 200억원 보조 당위성 ▶괴산 광역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과 관련된 지방비 지원을 주제로 지방비 지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토론에 앞서 김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호국원 유치에 따른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 지방비 보조의 문제점과 당위성, 님비현상과 참여민주주의, 타 시·도 사례, 쓰레기 매립장 해결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호국원 유치 사례처럼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비가 주민지원금 등으로 형평성을 잃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문광면 대책위원장은 호국원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따라 반대 주민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밝혀 주민들을 회유하는 데 군 재정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군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돼야 할 군 재정이 특정사업의 추진 명분을 만드는데 쓰이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당시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 지방비 사용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과 증평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처리물량과 관계없이 양측이 사업비를 같이 부담해 지방비가 불합리하게 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해영 부의장은 "증평지역의 쓰레기가 70%가량 더 많은 상황에서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괴산군이 같은 비율로 사업비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국원 전용도로와 관련해 군에서는 "수백억이 필요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도로 신설보다는 기존도로 확장이 비용면이나, 주민들의 경제적 이득면에서 유리하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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