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정 (주)휴먼케어 대표, 개선 과제 제안
충북사회적경제협, 지난달 29일 정책토론회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성 있는 제공기관'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제공기관 난립, 무분별한 시장 경쟁과 불법 부정행위로 공공성이 훼손된 만큼 제공기관의 교육 훈련,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유정 (주) 휴먼케어 대표는 지난달 29일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주최해 충북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년 지방선거 대응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 & 분야별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충북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활성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제공기관 운영의 해답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며 "노동자를 피고용인이 아닌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만들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기관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올해로 사회서비스 도입 10년이 됐지만 제공기관의 71.3%가 개인사업체, 13.1%가 민간단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무리한 시장경쟁에 따른 민간업체 간 이윤 극대화 욕구에 정부의 미흡한 규제·감독이 겹치면서 서비스 질이 하락했다.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 10.2%에 불과했다.

송유정 대표는 건강한 제공기관 육성과 함께 제공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정 수가 보장, 지방비 매칭을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이용자 부담 경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분야별 정책 토론회를 준비, 첫 번째 주제로 사회서비스를 결정했다.

김윤모 유스투게더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대표, 백수진 (주)사람인충주돌봄 대표, 최순복(주)보듬 대표, 김종석 청주시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학실 충북대 주임교수,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유경훈 청주YWCA 국장이 함께 했다.

※ 사회서비스란?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다. 지난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7월에는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건강에 따라 등급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등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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