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끝나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주목
성본산단 논란 등 잦은 민원 악영향 우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최근 음성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용산산업단지의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만간 완료돼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음성읍 용산리 용산산단 사업계획은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내달 15일 마감된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등 지역내 산단 추진과 관련된 민원이 거듭되면서 군에서는 용산산단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군의원들이 군의회에서 가결된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를 행자부와 충북도에 접수했다.

청원서 제출자들은 책임분양의 기준을 분양대금이 아닌 대출금액으로 해야 한다며 동의안에 반대하던 의원들로 "이번 의결은 불법적 결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군의회를 통과한 '용산산단 조성 공동사업 협약 동의안'도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에는 찬성을, 다른 하나에는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군에서도 이같은 이중적 잣대가 용산산단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자부를 가면 창피할 정도"라면서 "논리의 일관성도 없는데다 잦은 민원에 (행자부 관계자가)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달 열렸던 담당부서에 대한 군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한동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거론하며 "군수가 교체된 뒤에 추진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으며 이상정 의원은 "소이산업단지 조성 추진 의지를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지구지정을 받았던 용산산단은 수차례 민간사업자 포기 등으로 인해 2013년 6월 해제됐으며 이후 규모를 줄여 공영개발로 재추진됐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뒤 지난해 80만6천63㎡ 규모의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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