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0일 추경안 상정 추진…야권 반대로 7월 임시국회 처리 안갯속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06.12.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간 대치로 한달째 국회서 공전을 거듭하자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번 일자리 추경 대부분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이유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 3당의 반대가 워낙 심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인사청문 대치정국과 맞물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풀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을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삼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함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예결위는 일단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다만,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20명)과 추경에 우호적인 윤소하(정의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절반을 넘지 못해 심사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 사안 외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추경 비협조 모드로 돌아선 상태다.

여기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의 2차 채택 시한이 10일로 다가온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임명하면 야 3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추경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가능성은 정세균 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경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은 전례가 없고, 정 의장이 주창하는 여야간 협치와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자리 추경안이 하세월로 국회서 발목이 잡히자 충청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9일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점을 여야 지도부 모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추경 심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치권을 향하는 지역의 성난 민심은 거세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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