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취업, 창업 등 일자리 관련 업무 및 인재양성, 청년복지, 인재양성 등 청년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문해온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부로 해체되었다. 일자리 관련 일부 기능은 새정부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이관한다고 한다. 반면,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청년부(部) 신설이나 청와대 내에 청년수석비서관 신설 등은 없었다.

새 정부가 소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고심 중이라 청년위원회는 다른 국정과제위원회들과 달리 존속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정부3.0 추진위원회 등 5개 국정과제위원회와 함께 청년위원회도 일괄 폐지했다. 행자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목적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 정부의 국정 테마와 컨셉에 맞춰 설립되었던 위원회라 정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청년현장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 일각에서도 청년위원회는 여전히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정부에 참여해 본 경험상 필자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도 정권 교체기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게 위원회를 꾸리면서 지난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를 폐지해 왔던 관례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청년대표들이나 청년단체들조차 왜 청년을 대변할 청년처(處)나 청년위원회 등 청년정책 전담기구의 존치나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동안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취업, 창업 등의 청년 일자리 문제만을 다룬 기구가 아니라는 것에 그 힌트가 있다. '최저시급'이나 '착한 알바' 캠페인, '열정페이' 실태조사, '행복기숙사' 신설 등 청년복지 전반에 걸친 캠페인과 실태조사 및 정책 건의 등의 업무와 '대학원생 권리장전'과 '인문계 대학생 캠프', '예체능계 출신 생태계 조성' 등 인재양성과 교육분야 전반에 걸친 현장 모니터링과 정책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새정부가 청년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룰 조직을 만들지 않은 데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위원 가운데 정작 일자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1명이고 이외의 위원들은 모두 50~70대로 과연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판이 되어 각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직속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청년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13~14개씩 생긴 상태인 반면, 중앙 정부는 오히려 그동안 현장에서 발로뛰며 쌓여진 성과물에 대한 청년층의 평가에 기초하여 청년정책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청년위원회 마저 없앤다하니 청년들의 공허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가 된 것이다.

누가 봐도 심각한 청년 실업이나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청년위원회 같은 조직이 관행처럼 폐지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오히려 수년간 청년 현장에서 부딪히며 쌓여진 노하우를 발판으로 청년관련 문제의 솔루션을 직접 도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역발상은 어땠을까. 아니 백번을 양보하여 '헬조선'이라는 신음과 고뇌가 난무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한 상황적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댈 언덕 하나쯤은 존치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으로서 취업, 창업, 일자리, 청년복지 현장에서 '무박2일' 캠프 등으로 청년들과 함께 고뇌하며 발로 뛰어온 필자도 본의 아니게 역사속 인물이 되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