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진천군청 자료사진 / 뉴시스

요즘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한발 더 나아가 '인구소멸'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지역단위로 생각하면 멀지않은 장래에 인구가 소멸된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신생아 출산율이 적은 나라는 더욱 심각하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기도 했다. 이미 농산어촌이 중심인 지자체는 저출산과 젊은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미세한 바늘구멍 때문에 서서히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오는 2040년 소멸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천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단위 지자체의 인구감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군(郡)단위가 인구 1만∼3만명대의 미니 지자체로 전락한 곳이 전국에 31곳에 달한다. 경북(7곳), 강원(6곳), 전남·전북(각 5곳)에 주로 몰려있지만 충북에도 보은·단양·옥천·괴산등 4곳이나 된다. 특히 단양군 적성면과 단성면은 지난해 출생 신고된 갓난아이가 한명도 없다. 면 인구도 천명 안팎으로 청주시 웬만한 아파트 1개 단지 수준이다. 면 소재지조차 적막한 분위기에 생기를 잃은 곳에서 살고 싶은 젊은층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군단위라고 모두 인구절벽에 선 것은 아니다. 지자체도 입지여건과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은 올 상반기만 거의 2천명이 늘어났다. 인구증가율이 전국 군단위 지자체중 2위다. 충북도내 8개 시·군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진천군 인구가 늘어난 배경은 일자리 때문이다. 충북혁신도시 개발과 교성·석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월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등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 기업유치의 영향으로 40년만에 인구 7만명을 돌파했다. 진천군은 양질의 일자리확보와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이 인구증가의 핵심전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군 단위 지자체가 진천군처럼 양호한 환경을 갖추기는 힘들 것이다. 수도권과 가깝고 중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점은 타 지자체가 부러워할만한 여건이다.

그렇다고 타 지자체가 무조건 환경탓만 할 수는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보면 '인구소멸'이라는 절박한 상황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등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든 관광개발이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진'이나 '해일'등 자연재해보다 '인구감소'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인구소멸시대에 인구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당면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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