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풀뿌리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악습이 끊임없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염불 보다는 잿밥에 눈이 먼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로 지방의회가 업자들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갑 질에 개념 없는 공무원들이 방조해 비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이 시대적인 과제로 떠올랐지만 지방의원들이 잇따른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징역형을 받은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충주시와 제천시 의원의 비리에 대해 엄중히 선고한 것은 당연한 판결이다. 충주시의회 모 의원은 특정업체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천16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이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6년간 수주한 죄가 무겁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같은 날 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1억9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원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천866만원이 구형됐다. 지방의회의 '뇌물스캔들'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3월엔 충북도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도의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패는 지방의회에 대한 낮은 청렴도로 귀결된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1만9584명을 대상으로 전국 46개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종합청렴도가 6.01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률도 심각했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6.54%), 물품 납품 등 계약업체 선정 관여(11.28%)등 비리로 의심할만한 행태도 많았다. 심지어 건설업체·이익단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9.39%가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적이 있거나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지방의회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이들을 당선시킨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건실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지방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공무원들에게 이권을 요구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맑은 연못을 흙탕물로 만들듯이 검은돈에 현혹된 지방의원들이 있다면 혼탁해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비리 지방의원들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검은돈에 현혹되면 지방자치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