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어기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당진)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지역구에서 하는 말과 국회에서의 행보가 달라 표리가 부동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강화가 지역구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완화정책에 동조하는 등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 의원은 지난달 26일 박정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파주)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서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해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관련법령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시·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 의원은 문제의 법률안에 서명한지 4일 후인 지난달 30일 당진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당진상공회의소와 함께 '석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개회사나 축사에 나선 기관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율 22%와 입주율 6%의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주범임을 강조했다.

발제 및 토론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 시행된 2010년 이후 당진지역 기업유치가 급감했다며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 안성, 평택, 김포 등 수도권 내 보조금 제외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반면 당진을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제외해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C모씨는 "지난 총선에서 관내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강변하던 어기구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니 놀랍다"며 수도권 규제정책의 정체성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완화가 아니라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제한해서 발의한 것"이라며 "파주지역을 완화한다고 해서 당진과 배치되거나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저조 등 지역경제 침체의 주범이 수도권 규제완화임을 알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규제완화 관련 법률을 공동 발의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