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국가 건설 일조할 것"
"균형발전 국가 건설 일조할 것"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7.07.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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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국민대토론회]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 신동빈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가로 만드는 데 일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중부매일과 충북도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주관한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이 시대의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나 비서관은 다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의회 간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며 "재정이 풍부한 지방정부에서는 사실 자치분권에 관심이 많다. 반대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균형발전이 관심이 많다"고 언급했다.

나 비서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 이전부터 중앙집권적 체제로 구축돼 왔던 대한민국을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방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미흡하게 돼 있는 재정분권과 인사조직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리고 4대 자치권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비서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조직권에 대해 자유를 줬을 때 제대로 굴러갈까, 혹시 남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다"고 언급하고 "지방자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때 시장·군수 중심으로 선심성 정책공약이 쏟아지고,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우려도 있었으나, 과거 관선 시장군수 때보다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특색을 갖고 발전하는 장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 비서관은 또 "심지어 대한민국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등 반대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단체장들이 재정에 대한 남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우려와 기대를 함께 하고 있지만, 자율권을 주고,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비서관은 끝으로 "지방정부가 제대로 바로서서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각자 특색을 갖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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