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열망 직접 확인
지방분권 개헌 열망 직접 확인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7.07.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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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국민대토론회] 이모저모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 신동빈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과 유행열 행정관이 18일 청주를 찾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전국 각 분권론자들의 여론을 빼놓지 않고 수렴해 눈길.

나 비서관과 유 행정관은 이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중부매일 등이 주관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장에 일찍부터 찾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

나 비서관은 한 지역인사와 만나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정부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

청주출신으로 모처럼 고향을 찾은 유 행정관도 지역 인사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등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연출.

나소열·송기섭, 인연 떠올리며 해후

송기섭 진천군수 / 신동빈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과 송기섭 진천군수가 18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중부매일 등이 주관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장에서 반갑게 해후.

두 사람은 과거 서천군수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시절 지역현안 사업을 놓고 수시로 만났던 때를 떠올리며 환담.

나 비서관은 "(송 군수가) 건설청장 시절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만나게 돼 반갑다"고 인사했고, 이에 송 군수는 "당시 (나소열 군수) 건의하신 내용의 현안 사업비를 대부분 지원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 비서관께서 지역을 위해) 참 열심히 일하신 기억이 새롭다"고 화답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

특히 송 군수는 "박근혜 전 정부는 (성과)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지방분권은 역사의 흐름으로, 문재인 정부가 돈 많이 안드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완성할 경우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해 주위가 잠시 웃음 바다.

이날 토론회에 나 비서관은 개헌에 앞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송 군수는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

충북 유례없는 수해복구 관심사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중부매일이 주관한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 참석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신동빈

18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중부매일 등이 주관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장에서도 최근(16일) 발생한 충북지역의 유례없는 수해가 주요 참석 인사들 사이에서 끝없이 회자.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은 입을 모아 충북지역 수해와 복구 사항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물었고, 이에 이 지사는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걱정은 물론 관심을 가져주는데 감사를 표시.

이 지사는 "청주 등 충북 지역의 홍수는 20년도 넘었다. 예년에는 비가 오랜시간 천천히 와 크게 (홍수)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불과 4시간만에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다"면서 "청주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렀다. 청주와 달리 충북 영동은 단 한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을 정도"라고 설명하며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의 눈을 맞춰.

그러자 나 비서관은 즉각 "청주 등 충북지역 수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즉시 보고했다"면서 "유행열 행정관이 자신의 (청주) 고향이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인지 대통령께 즉시 보고하더라. (유 행정관이) 일을 참 잘한다"고 에둘러.

이에 유 행정관도 "문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신 직후 즉시 특별히 수해 복구지원을 지시하셨다"고 거드는 등 충북지역 수해는 이날도 큰 걱정거리로 부각.

"토론회 참고해 민간주도형 단체 결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수 제주 경실련 공동대표와 한영조 제주 경실련 오름치유포럼 원장 등 5명이 '분권형 개헌' 토론회 참석을 위해 제주 방문해 눈길.
한영조 원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분권협의회가 생겼지만 행정기관 중심이어서 실질적인 분권 민간단체가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참고해 민간주도의 분권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참석 배경을 설명.

김정수 제주 경실련 공동대표는 "최근 제주에서도 국가적 사업인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분권협의회 사례와 선례 등을 참고해 제주에서도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 분권 민간단체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한영조 원장은 이날 지정토론회가 끝난 후 "제주는 특별자치도 형태로 지방분권을 앞서 시행했다"며 "향후 추진될 개헌은 제주에 우선 적용할 내용을 별도로 만들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안을 제정할 여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는 등 열의. 이기우 교수는 "전국에 모두 적용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

국회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만 관심

좌장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 신동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여의도(국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심이 없고, 이원집정부제 또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어쩌면 가을쯤 지방분권형 개헌 관철을 위해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전망.

이 교수는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을 관철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교육과 공감대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는 이어 "수원의 경우 소형 책자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주제발표를 한 안성호 교수와 이기우 교수가 국민참여형 개헌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김양희 도의장 등 수해현장서 참석

김양희 충북도의장 / 신동빈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이날 오전 수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다 토론회에 참석.

김 의장은 이날 청주권 의원·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복구작업을 한 후 참석했다 다시 현장으로 발길. 연철흠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와 장선배 전 부의장, 이광희 의원, 박문희 전 도의원 등 전현직 지방의원들도 당차원에서 실시된 복구작업에 참여한 후 참석. 이날 행사에는 일반인들과 시민단체·여성단 관계자, 정당 관계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지역신문 생태계 회복, 국가적 과제 돼야"

이정 중부매일 사장이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의 핵심 가치는 지방분권과 지역저널리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 신동빈

이정 중부매일 사장은 지방분권의 핵심 가치로 지방분권과 지역저널리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 사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위한 기본조건은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에서 공론의 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지역신문이 무너지면 풀뿌리 민주주의도 꽃을 피울 수 없다"며 "지역주민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이 훼손되면 지역경제와 문화도 시들어 중앙 예속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지역신문 생태계 회복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

이어 "민주주의 에너지인 민심과 여론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고 전파되지만 언론 역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8대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폐화 됐다"고 지적한 후 "지방자치 부활 20여년이 훌쩍 지났어도 고착화된 8대 2 구도를 탈피해야 할 시점에서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치를 내세우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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