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송기섭 진천군수는 "아직도 중앙정부는 하향식 업무 지시와 획일적 규제로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자치입법권으로는 독자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을 통해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군수는 "진천군은 올해 상반기 인구증가율 2.74%로 전국 군 단위 2위를 기록했고, 산업단지 및 문화·복지·체육시설 건립 등으로 인·허가 및 각 종 서비스와 문화·복지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한시기구를 제외하면 2사업소에 82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이마저도 대부분 군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증가로 순 증원의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송 군수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에 자치권을 포함시켜 지방 분권의 정신이 명기만 된다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지방 분권 이념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현재 27%인 지방사무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