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격차를 좁히는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지방분권 개헌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등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서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0일간 문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5대 목표 100대 과제로 집약된 보고서에서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제시했다. 또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정부는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도 환수를 추진하고,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 아래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이행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복지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린 '4대 복합 혁신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는 게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 '3단계 이행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 까지를 '혁신기'로 정해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공약을 8개, 충청권 상생공약 2개, 구두 공약 1개(무예스포츠 중심도시 조성)가 포함해 주목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충북지역 공약은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및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이다.

또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교육·체험·연구) 조성 등이다.

충청권 상생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기 추진(논산∼계룡∼대전 조차장∼조치원∼청주공항 구간 복선화)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청주공항~제천(봉양) 충북선 구간 고속화, 충북~중앙선을 잇는 봉양 삼각선 신설) 등이다.

구두공약은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세부실천과제 5개중 4번째인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관광명소 제도 도입, 지역별 관광특화 명소 지정 및 집중육성'에다 '무예, 태권도, 전통스포츠 등 다양한 컨텐츠를 지역관광자원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