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중부일신문이 공동 주관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국민대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활발하게 전개될 지역차원의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역사상 10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을 주민 참여형 '국민의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지방재정분권 등을 담은 '분권형 개헌' 로드맵과 맞물려 개헌안에 담을 '이론적 틀'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가능해 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실질화 등 사실상 '지방분권형 개헌 로드맵'을 선언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이날 제시된 자치분권 분야 국정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2018년 지방선거시 중앙-지방간 분권과 협치를 이루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따라 ▶시·도 지사 참여 제2국무회의 제도화 ▶지방의회 의정 역량 강화 ▶중앙정부권한 이양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조례 개폐 청구요건·주민투표 제도 강화 ▶주민자치회 강화 등 읍면동 혁신 방침을 제시했다.

지방재정분권 확립 방안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8대 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수준까지 개선하겠다"며 "이를위해 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와함께 세종시·제주도를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같은 국정과제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제도화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통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중부매일과 충북도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 확대'에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주도형 개헌 논의를 청주에서 시작했다는 역사적 의미도 부여했다.

안성호 교수(대전대·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의장)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까지 왔는 데,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정치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위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 진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산시킨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이어 "과거 9회에 걸친 헌법개정은 전문가들이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이 나서 '국민의 헌법'을 만들수 있는 기회"라며 "자료집이 동이나 토론회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원고를 요청하는 등 열기가 높아 청주에서 새시대의 청사진을 만들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광희 충북도의회 의원은 "개헌 등 정치적 의제에 많은 도민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던 일은 흔치 않았다"며 "청주에서 개헌논의에 불을 당겼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두영 충북도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은 "개헌 논의를 정치권과 중앙부처가 주도할 경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환기했다"며 "무엇보다 정치권과 중앙정부보다 국민 참여와 국민주도 방식의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