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의회 전면적 재정비" 목청
충주시의회 이어 청주시, 음성군도 취소...제천시도 취소 논의중

'레밍' 막말 파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학철(충주1)도의원이 23일 충북도청 대회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자 지난 20일 도청서문에서 항의 퍼포먼스를 했던 오천도 애국국민운동연합 대표가 삿대질을 하며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 공무여행(연수) 대부분이 관광 외유성 여행으로 그쳐 대표적 혈세낭비로 전락됐다. <본보 7월 26일자 3면 보도>

특히 충북도의회는 사상 최악의 물난리 중 유럽 연수를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자 도내 지방의회가 국외 연수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여전히 큰 데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3명이 제명되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 기초의회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물난리 외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가장 먼저 국외 연수를 취소했다. 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은 지난 23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다.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식품관련 산업 박람회 등을 둘러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해 속에 연수를 강행했던 도의원 4명이 비난을 받자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도 다음 달 말 예정된 베트남과 필리핀 국외 연수를 지난 24일 전격 취소했다.

위원회는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서 연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유성 국외 연수가 거센 비난을 받자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제천시의회는 다음 달 25일부터 9월 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연수를 갈 계획을 세웠다.

전체 의원 13명 중 11명이 한인 타운과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 연수 진행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의회는 의원 6명이 오는 9월 북유럽으로 국외 연수를 떠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취소했다. 도의원의 외유성 국외 연수가 물의를 빚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최근 물난리 속에 해외 연수를 강행했던 충북도의원이 논란이 되고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 이번 복지위 해외연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다. 우선 모든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 정치권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현행 처럼 주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지방의회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낫다"고 목청을 높혔다.

이처럼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의원들의 자질 논란에 이어 급기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4대 혁신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게 '자치분권'이다. 국가의 고른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자질이 이런 정도라면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하고 힘을 실어줘도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게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툭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불거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막장 수준의 감투 싸움은 기본이고, 잿밥에 눈이 멀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들도 부지기수다. 함량 미달의 지방의원들이 지방 분권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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