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재원으로 한계…동등한 수준의 보상·지원 촉구

16일 내린 집중호우에 충북 괴산군 칠성면 괴산댐에서 물이 방류되는 가운데 일부 하류 지역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됐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보은·진천·증평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과 수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지난 16일 충북 도내에 집중된 폭우로 청주와 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보은, 진천, 증평은 제외돼 소중한 생활터전을 잃은 지역민들이 하루하루 악전고투하고 있다"며 "청주와 괴산이 각각 315억 3천100만원과 116억 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은(33억 3천100만원), 진천(38억 400만원), 증평(40억6천200만원)도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재난지역 지정 지역은 응급복구를 통해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으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한계와 재정적 부담 속에 온 군민이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피해지역의 범위와 실정에 일치하지 않는 법률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원제도의 미비점들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추가 지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행 제도상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어렵다면, 이에 준하는 동등한 보상과 복구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기존의 관행적인 차원이 아닌 수재민과 지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아픔과 상처, 눈물들이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162만 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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