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인 군청과 무상 사용자 교육청 서로 책임 떠넘겨
물류창고까지 무너지는 추가 피해 우려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지난달 26일 오전에 내린 집중호우로 증평정보고등학교 진입도로 일부가 훼손되면서 도로 경사지 축대가 기울어지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도로 소유주인 증평군청과 도로를 무상 임대해 사용하는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이날 새벽에 증평지역에 내린 물폭탄으로 정보고 진입도로 경계석 5개가 훼손되면서 운동장에서 밀려내려온 빗물이 배수로가 아닌 축대 경사지로 쏟아져내려 자신 소유의 축대 약 3m가 20㎝ 정도 바깥으로 기울어지는 등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으나 축대 옆에 지은 물류창고 벽과 맞닿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며 "서둘러 복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창고까지 밀려서 무너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긴급 복구 대책 요구에 도로 소유자인 군청은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에 피해 책임을 떠넘기고 교육청은 도로 소유자인 군청에 말하라는 등 공공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씨는"최근 경계측량에서 정보고 진입도로 일부가 자신의 땅으로 확인됐으나 공익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수해 피해도 억울한 데 공공기관의 책임 떠넘기로 행정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축대가 겉으로는 부실해 보여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축대가 설치된 지 너무 오래돼 무너질 위험이 많았다는 일부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일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의 무너진 경계석을 긴급 복구하고 절차에 따라 읍사무소에 수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며 "축대가 기울어진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한 뒤 교육청과 협의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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