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10부제, 공병대 파견, 수출지원등 논의

정부는 18일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는 즉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유가 및 수출 대책등 비상경제 대책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쟁기간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야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하며 폭등이 예상되는 유가에 대해선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개전후 빠른 시일내에 국회동의를 거쳐 대대급 공병부대(500-600명 규모)의 파견을 추진하며, 배럴당 유가가 장기간 30달러선을 상회할 경우 민간부문에서도 강제 10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라크 사태로 세계경제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북핵문제도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돼있는 만큼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세계 안보정세의 어떤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통일,외교,행자,과기,산자,복지,환경,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사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분야별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회의는 이라크 및 인근 지역에 거주·주재하고 있는 교민 및 상사원 614명의 대피를 위해 유사시 전세기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전쟁 발생 4시간내에 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 이라크 사태와 관련한 각 부처 기능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해 금융·외환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가 문제와 관련, ▲유흥업소 및 골프장 등의 (야간)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0부제를 확대, 실시하며 ▲비축유(97일분 비축)를 방출하고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유가 폭등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이라크 전쟁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위축될 경우 특별소비세·부가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담보비율을 현행 90-95%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며 ▲수출보험금 지급기한을 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전쟁개시후 2시간내에 노 대통령 주재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총리를 의장으로 한 이라크사태 정부대책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라크사태 기간의 매점매석, 불법집회,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검·경 등 공권력을 총가동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며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외교.안보등 5개 분야 비상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도 개별상황실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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