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개발위 김종식 위원장 등 공개질의서 보내
정비계획 수립 시 '기업 투자이전' 가능성 지적

어기구 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어기구 의원이 수도권 국회의원 22명과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진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 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장 등 각계 인사 10명은 어기구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물으며, 이 법안의 철회와 당진시민에 대한 어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당진공인중개사협회 엄중섭 회장과 임원진도 어기구 의원 측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어기구 의원 등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등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입법인 시행령이 개정되고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줄줄이 개정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압력과 주민, 기업들의 민원으로 많은 규제를 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진이나 충남권으로 투자이주할 기업들이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투자를 옮길 가능성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더구나 '당진의 대표선수'를 자처하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지난 6월 30일 석문산단 활성화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면서 "석문 국가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기구 의원측은 규제완화 법안이 "당진과 충남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시민들이 분통을 사고있다.

이에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구자생 지회장, 당진시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 당진번영회 최명수 회장, 당진시원도심상가번영회 이병생 회장, 석문면개발위원회 조규성 위원장, 당진시의회 의장 이종윤, 충청남도의회 이용호 의원, 당진시의회 인효식 의원, 동서발전 이종현 이사, 사회통합국가정책연구원 김석붕 부원장 등은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당진시민을 우롱한 어기구 의원의 사과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지금까지도 직접 나서서 해명하거나 설명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석문지역 현안과 연계하며 정치적 여론몰이 등으로 호도하는 등 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행동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이희득/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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