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8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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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았다.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이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 가능

그동안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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