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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력 수급 요충지, 제도개선 고려해야"당진시의회,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 발의
편명의, "시, 타지역 비용까지 부담...불합리"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을 발의했다.

10일 열린 '제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편명희 의원(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발의자는 당진시의회 이종윤, 양창모, 박장화, 양기림, 안효권, 김기재, 편명희, 홍기후, 인효식, 정상영, 이재광, 황선숙 의원 등 12명 모두가 참여했다.

이 건의안은 "화력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선지중화 지원이 강화(지자체 분담비율 최대 20% 이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 GS-EPS발전소, 현대그린파워발전소 및 9개소의 변전소 등이 소재하여 국가 전력수급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전국 1위, 고압선 철탑 526기가 세워져 있는 곳, 송전선로 설치 규모 전국 17위인 지역, 바로 우리 당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전국 1위, 고압선 철탑 526기가 세워져 있는 곳, 송전선로 설치 규모 전국 17위인 지역으로 초미세먼지, 전자파 등 각종 환경적 피해로 인한 생명권 위협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가 밀집하여 국가전력 수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확대 등 제도개선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

편 의원은 "현재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은 '한전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따라 한국전력 승인사업은 한국전력이 50% 비용을 지원하고, 미승인 사업에 대하여는 100%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겨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시는 발전소 및 변전소가 밀집하여 산업단지 및 수도권지역에 전력공급을 하고 있어, 타 지역 전력공급 시설까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민의 희생과 당진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전력의 지중화 사업은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발의 한후 10일 청와대,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희득 기자  hd4004@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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