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전쟁 불가' 쐐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7.08.15.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세계를 상대로 내놓은 메시지다.

한반도내 '전쟁 불가' 론으로, 문 대통령이 최근 북미간 '말 폭탄' 대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양국간의 수상한 군사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북미간 '말 폭탄' 대치에 이어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실제,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고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김락겸 대장의 결심보고를 청취한 것을 북한 매체가 보도하는 등 북미 갈등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읽힌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미국을 향해선 '일방적인 군사행동 불가'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신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령 '괌'을 공격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주권국가 시스템이어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여전히 깊어만 보인다.

한반도내 전쟁을 어떻게든 막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대책마련 역시 세울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문 대통령이 안고 있는 최선책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을 달랜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군사적 대화 ▶남북합의 국회의결 통한 제도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산가족 등 인도적 협력 재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등을 거듭 제안하며 북한 지도부를 향해 연이어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광복절에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인 한일관계에 대해선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일본정부 인식의 부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한일간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국제사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2019년(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며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해 온 '1948년 건국' 논란에 종지부도 찍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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