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8.17. / 뉴시스

국민들의 대표적인 먹거리중 하나인 '계란'이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올 초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계란파동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엔 '살충제 계란'으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믿고 먹었던 친환경 계란조차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다.

특히 안타까운 현실은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년전부터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책에 살충제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전무해 '부실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와중에 이번 계란사태를 진정시켜야할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친환경 계란'이 '살충제 계란'으로 전락한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는 커 녕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책임져야할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 '무항생제 인증 산란계 농장'에서 미량도 써서는 안 되는 비펜트린등을 사용한 일부 양계농가의 부도덕성도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작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제기되고 당시 손문기 식약처장이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정작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식약처의 무책임행정이 기가 막힌다. 식약처는 양계농가에서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지만 지난 4∼5월에 60건의 표본 조사를 한 게 전부다. 또 계란 유통 과정에서 식용란의 안전과 위생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단계도 거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살충제 계란파동을 진두지휘해야할 류영진 식약처장은 업무파악조차 못해 이낙연 총리로 부터 "브리핑하지 마라"는 질타까지 들었다. 특히 그는 지난 10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된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안심시켰지만, 닷새 만에 국내산에서 살충제가 검출돼 거짓말을 한셈이 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정파적 성향과 비전문성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먹거리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코드인사'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를 공유해 함께 대처해야할 농식품부와 지자체도 손발이 안 맞았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검출 농가가 있는 지역을 밝히고 농가 명은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식약처가 해당 농가 이름과 계란 껍데기에 적힌 문구를 밝히는 등 갈 짓자 대처로 소비자들은 물론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을 확인하고도 지자체에 8시간 동안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 메르스 사태 때 처럼 부처간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지자체 공조시스템이 무너지다 보니 살충제계란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발표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정부의 먹거리 인증과 식품대책이 신뢰를 받기 힘들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면 이번 사태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