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며칠전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탄핵이후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시작하였고, 외부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출발 하였다. 대다수 참모들과 내각이 구성되지 못한 채 집무를 시작하였고 국회 특유의 딴지걸이가 있었지만 100일이 지난 시점에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잘 헤쳐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70대 중 후반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수치라고 생각된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몇 가지 중요정책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 100일 계획을 발표했으며 여민관에는 일자리상황판까지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취임 초부터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의 질 향상에 큰 관심을 보인바 있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절벽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공평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오히려 좋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직자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그 직역에 일하는 공직자들이 부족하다고 한다. 인력과 예산이 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인력이 부족하여 휼륭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기업의 예를 들더라도 업무의 효율이 문제인 것이지 마냥 사람을 충원한다고 하여 정부의 효율이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자리 대책의 기본이자 원칙은 민간부문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다소의 시간을 가지고 진정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휼륭한 정책을 고민하는 정부를 못 기다려 줄 리도 없다.

다음으로 검찰이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였다. 비고시출신으로 학자를 민정수석에 임명한다는 것은 아주 파격이었다. 또한 법무무 장관에 역시 비고시출신의 학자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재계에서 저승사자라고도 불렸던 인사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였다.

이들이 임명된 후 명성만큼 과연 적폐청산과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하다. 물론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수타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국정원에는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이 전 정권에서 치러졌던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는 듯 하지만 필자는 이를 들어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폐청산은 물론 과거에 발생했던 일들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하여 실체진실을 밝힌 후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그 동안 이런 저런 적폐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할 테이니 과거청산은 과거청산대로 가되 최소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 적폐는 제도에 관한 문제이고 사람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독자들이 필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필자는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면 자연히 적폐는 청산될 것으로 믿는다.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진정성을 보이려는 것이 이곳저곳에서 보인다. 전 정권이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다. 문재인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진심으로 성공을 기원한다. 그것이 국민의 승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