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했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을 추가했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회계처리 및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됐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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