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확장 17년째 제자리
중부고속도로 확장 17년째 제자리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7.08.2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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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SOC축소 방침...지역 현안 사업 줄줄이 '백지화' 위기
중부선 충북 진천 톨게이트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새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축소 방침에 전국 각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다.

'저개발지역의 SOC는 복지'라는 확장적 국정운영 시각이 외면된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마저 세출조정의 첫 칼질 대상으로 지역 SOC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무려 20%가까운 SOC 구조조정이 골자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정부는 핵심 과제인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3분의1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반면, SOC 등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예산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400조7천억원)보다 약 7% 늘어난 427조~4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지만, SOC와 산업지원 등 기존 사업, 특히 사업성과가 미약하고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고, 기존사업에서 11조원 규모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힌 게 출발 선상이다.

이에 따라 SOC 예산은 올해 22조원 규모에서 4조~5조원이 삭감돼 17조~18조원에 머물며 20조원 아래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사업 추진은 사실상 '올스톱'을 의미하는 셈이다. 국정과제 사업이라도 실질 사업예산 이외의 지원 예산은 최소화 될 예정이라는 점도 지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SOC예산은 ▶2016년 23조7천억원 ▶2017년 21조8천억원 ▶2018년 20조3천억원 ▶2019년 19조3천억원 ▶2020년 18조5천억원 등으로 연 평균 6% 감소하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제시된 내년도 SOC예산 요구액은 18조7천억원으로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7.8%인 1조6천억원이 감소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17년째 제자리 걸음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연일 정부와 정치권을 오가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중부고속도로는 중부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산업중심의 도로로 주변에 85개 산업단지와 약 9천500개의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고, 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청주·증평·진천·음성은 지역 총생산의 약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의 대동맥이다. 그러나 이 대동맥은 17년째 꽉 막혀 충북경제 발전에 적신호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지난 2001년, 2008년 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1.0 이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008년 서울-세종고속도로 추진이 발표되고 새정부 들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또 다시 표류, 지역민심은 부글부글 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희생되는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사례"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몰아 세웠다.

경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을 공익적 기준에 따라 정부가 결정했다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답변에 나선 김 부총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영향을 미친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식으로 일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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