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무리한 사업 견제·감시 못해 뒷탈
갈등 조장·혈세낭비로 '거수기' 전락 지적

괴산군의회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괴산군의회가 지역현안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전횡 및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괴산군이 유치한 호국원을 비롯해 대제산업단지, 소금랜드, 주민행복공원사업 등 지역에서 최근 이뤄진 대형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타당성과 예산 과다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고 몇몇은 별다른 성과도 없이 혈세를 축내면서 논란만 부추기는 등 지역의 골칫거리로 변질되고 있다.

국립호국원의 경우 38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전용도로 개설 문제로 군과 주민들이 마찰을 빚으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지만 중재에 나서야 할 군의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어 군이 일방적으로 주민들과 맺은 협약으로 이후 여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의회의 견제 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주민행복공원사업은 혈세를 들여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으나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2년 넘게 발이 묶여 있지만 군의회는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 이를 거르지 못했다.

사업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대제산업단지는 분양 저조로 인해 군이 수년째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공사가 끝난 소금랜드는 거창한 계획과 달리 무용지물인 상태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도 제대로 된 검토나 질의,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군의회를 통과해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군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하겠다며 표를 받았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기는 커녕 군수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며 "군 살림이 빠듯한데도 수십, 수백억원의 혈세가 줄줄 새는 사업을 거르지 못하는 군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