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모저모]

29일 충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으나 지난 7월 최악의 수해피해 중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은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의원(붉은 원안)과 자진 사퇴서를 제출한 최병윤 의원은 불참했다. 이날 최 의원의 사퇴가 가결됐다. /김용수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천 농다리 유실과 괴산댐 수위 조절 실패, 농작물재해보험 문제점 개선 등 정부와 충북도에 수해 예방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집중 호우 대책 추진 과정에서 사망한 충북도 무기계약직 직원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등 지난 7월 발생한 집중 호우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각유실 복구 땜질식 더는 안돼"

정영수 의원

정영수 의원(한국당·진천 1)은 이날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 '천년의 신비 진천 농다리' 상판과 교각이 일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다"며 "땜질식 복구가 아닌 완전한 문화재적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정 의원은 "장마와 폭우 등에도 천년을 버틴 튼튼한 다리 인데, 지금은 하천바닥이 많이 높아져 원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충북도와 진천군이 땜질식 응급복구를 반복할 게 아니라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본래의 축조방법과 재료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

정 의원은 이어 "농다리 영구 보존을 위한 구조안전, 기후 환경 등이 다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보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늦었지만, 과학적 검토와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

"괴산댐, 한국수자원공사가 괸리해야"

임회무 의원

임회무 의원(한국당·괴산)은 "지난 7월 16일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괴산댐 수문 7개 모두를 열고 초당 2천500톤을 긴급 방류했으나, 댐 정상을 단 5㎝ 남겨 놓은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만약 10분 정도만 비가 더 내렸다면 댐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지적.

임 의원은 "괴산댐 기능을 제때 전환하지 못해 하류지역은 수문 7개를 열어 피해를 입었고, 상류지역은 수문을 늦게 열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댐을 운영한 한수원 대신 체계적 물 관리에 능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했다면 이번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

임 의원은 또 "장마철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저수위인 131.65m 이상의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자 한계수위인 135m를 넘어섰고, 급하게 방류량을 늘려 화를 자초했다"며 "한수원의 반발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못했고, 결국 괴산군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

임 의원은 이어 "피해농가들이 한수원에 보상을 요구했더니 괴산군에 수재의연금 1억원을 내놓겠다는 한심한 행태까지 보였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철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 이언구 의원(한국당·충주2)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치가 될 수 있고, 괴산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방안 필요"

이의영 의원

이의영 의원(더민주당·청주11)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내 8개 시·군에서 516억원(3천490㏊)에 달하는 농작물·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으나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농민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이 가장 이유로 꼽을 수 있는만큼 충북도와 시군이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이 의원은 또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율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고 "작목에 따라 보상규모와 보조율을 조정하면 망설였던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

이 의원은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도 일부 항목은 이중지원으로 분류돼 지원이 안된다"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구. 이광희 의원(민주당·청주 5)은 "집중호우로 도로 복구 작업에 나섰다 사망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직원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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