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법정구속 됐다. 18대 대선 막바지였던 2012년 12월 제보를 받은 민주당 당원 11명이 서울 역삼동 국정원 직원 김모씨(여) 오피스텔을 찾아가 '댓글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4년여 만이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수사에 착수한 검경이 2013년 6월 원 전원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시점으로만 보더라도 꼬박 4년이 넘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시시각각 달랐다. 2014년 9월 1심은 원 전원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어 2015년 2월 2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했다. 대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 2015년 9월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으나, 서울고법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다시 선고했다. 결국 그는 법정구속 된 상태에서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주도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태세여서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난다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가 됐다. 그는 2015년 2월 서울고법이 원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3년 7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경북 출신인 원 전원장이 포항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맞닿았던 것은 서울시 행정 제1부시장으로 선임되면서 였다. 2002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에 취임했던 무렵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었던 그는 경영기획실장에 발탁됐다. 승승장구한 그는 1년여만이 2003년 11월 부시장에 올라 임기 4년 내내 이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대통령 선거를 도운 그는 당선되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2009년 2월 국가정보원장에 발탁됐다.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간적 인연이 초래한 대가는 혹독하다. 이 전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권력 교체기 국정원장 역할이 오죽했을까만은 '댓글 부대'는 '정치적 시계'를 한참 뒤로 돌린 행위였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임기 후 보장'을 약속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 전대통령은 '무사' 했다.

덕분에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맡았던 2013년 10월 무렵 '항명 논란'에 이어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수사 외압' 논란도 불거졌다. 마침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국정원의 민간인 동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칼을 겨누고 있다. MB는 물론 '보수 정권 10년'을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댓글 여론 조작'을 감행할 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밝혀질까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