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됐다. 1년 새 고교생이 8만 명이나 줄었다. 초·중·고교생을 모두 합치면 17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매년 경기 하남시 또는 경북 안동시 인구만큼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당장 대학사회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교육당국도 초·중·고교도 학생수 감소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입학생이 없어 문 닫는 학교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추세가 해마다 이어지면 교육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 분명해졌다. 예상치 못한 현상은 아니지만 헉생 수 급감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가 절실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교육기본통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그늘을 반영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수는 646만8천629명으로 전년 대비 16만7천155명(2.5%) 줄었다. 특히 중학생은 5.2%(7만6천156명), 고교생은 4.7%(8만2천758명) 줄어 감소 폭이 컸다. 다만 초등학생은 백호랑이띠의 해인 2010년 출생아가 많이 일시적으로 0.1%(1천384명) 늘었다. 주목되는 것은 다문화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0.3%(1만201명) 급증한 10만9천387명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전체 학생의 1.9%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원 수는 49만2천187명으로 전년 대비 1천35명(0.2%) 늘었다. 이 때문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6.4명, 중학교가 14.0명, 고등학교가 13.2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2014년 기준)는 초·중·고교가 각 15.1명과 13.0명, 13.3명인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 경제성장기인 70~80년대 넘쳐나는 초등학생들로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이부제 수업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정도다. 그만큼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좋아진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 OECD 최고수준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찾아 방황하는 '청년백수'들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학 사정은 날로 절박해지고 있다. 재학생 충원률이 30%도 밑도는 대학이 부지기수지만 해마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속으로 곪아터지는데 정부지원과 비싼 등록금만 믿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을 압박하고 있지만 부실대학 리스트에 오른 대학들이 위기상황을 절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내년이면 학생 수 감소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선 교사충원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몸집만 키운 상당수 지방대는 혁신을 외면하고 있다.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교육개혁은 불가피하다. 교육당국은 부실대 퇴출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의 고삐를 더 강력히 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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