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이어 강릉 여고생 폭행까지…소년법 논란
다가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현행 방식과 '동일'
6차 북한 핵실험 직후 방사성핵종 포집·분석 결과 '불검출'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2명이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2017.09.04. (사진=CCTV 캡처) / 뉴시스

부산 여중생 폭행 이어 강릉 여고생 폭행…소년법 논란 이어져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이 이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의 한 골목에서 A(14)양과 B(14)양은 C(14)양을 1시간 30분가량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C양은 입 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쳤다. 또한 지난달 강릉 경포해변에서 또래 학생들이 평소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한 사건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네티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소년법에서의 '소년'은 19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으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빨리 소년법, 뜯어 고쳐야 한다. 반드시 죄 물어 부모까지 연대책임 물려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펴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해라! 이게 법이 있는 국가인가. 가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 현행 방식과 '동일'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전국 고3 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청주 운호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교시 수리영역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신동빈

현재 고등학생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0학년도 수능시험이 현 수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뤄진다. 교육부는 6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다. 이중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수학은 가·나형으로 출제, 탐구영역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해 영역 내 최대 2과목까지 응시 가능하다. 2020학년도 수능은 2019년 11월 14일에 시행돼 성적은 같은해 12월 4일에 통보된다. 한편 2020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수능 동일하다고 해서 재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정신차리자.", "1학년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가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6차 북한 핵실험 직후 방사성핵종 포집·분석 결과 '불검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간 대응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해제를 합의한 5일 오후 경기 평택 미8군사령부에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2017.09.05 /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차 북한핵실험 직후 육상, 해상, 공중에서 방사성 핵종 포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포집 시료 분석 결과 제논 등과 같은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는 고정식 장비와 동해상에서 활동중인 이동식 제논 포집 장비의 1차 시료 및 입자성 핵종에 대한 공중 포집 시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원안위는 금번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 포집 및 분석 활동을 지속적해 핵종 검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토 환경방사선 준위는 평상시 수준인 50~300나노시버트(nSv/h)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 핵실험에 의한 환경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조금 안심이 됩니다", "불안 요소가 많은 이때에 원안위의 역할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부단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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