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성낙수 시인

/클립아트코리아

출산이 고난이 아니라 커다란 행복임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다른 것보다 우선 확고하게 혜택을 주어야만 출산 절벽의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마을마다 울려 펴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미래임을 알아야 하고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우리의 큰 희망임이 분명하다. 시골 마을에 가 보면 한적하고 공기가 맑아 사람이 살아갈 조건을 다 갖춘 것으로 본다. 그런데 노인들만 모여 살아가고 있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있다. 보다 나은 희망이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져 나가야 한다.

그냥 편하다고 고양이나 애완견을 돌보며 자식을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의 이기적 생각이 미래의 커다란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커다란 재앙을 차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출산 절벽은 사회적 문제를 넘어 우리 자신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겨 줄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서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막바지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인류에게 다가올 가장 큰 재앙인 인류 말살까지 안겨줄 수 있다.

인간을 자연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관심 있게 보면 알 수 있다. 빽빽하게 자라는 나무들은 시샘하여 서로 경쟁하고 위로하며 산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 상호간에 잘 자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출산 장려금 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것에 끝내지 말고 자식을 낳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세제상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된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출산 문제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거시적 사고로 충분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출산 문제도 군대 문제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교묘히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승진 문제나 다른 문제에서 미필자보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과거부터 내려온 현실인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 되어 있다. 표를 얻기 위한 값싼 정책의 순서로 막무가내 가고 있다. 급선무와 중요도를 생각하여 정책을 펴 나갈 때 공감을 받아 끝내 열열하고 확고한 지지표를 얻을 수 있다.

가난 구제보다 노인 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완벽한 출산 장려 정책이다. 인구 문제는 미래 사회가 존재할 것인지 아닌지 중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안겨줄 것이다. 출산 장려책이 무너지면 사회 구조가 무너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불임 부부에게도 충분한 국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개인의 불임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불임 부부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충분한 뒷받침으로 불임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낙수 시인

저 출산 진행 속도가 심상치 않다. 올해 상반기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20만 명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육아의 어려움과 '출산도 선택'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출산 절벽은 현실이 되었다. 정부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기우려야 한다. 출산 절벽에 많은 예산을 쏟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고 말았다. 많은 예산은 어디로 가고 근래 들어 역대 최저의 출산율은 나타내고 있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해 충분한 대처를 해 나가야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가정에서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장려 정책을 구안해야 한다. 정책가의 입장에서 건성으로 출산 장려책을 세우지 말고 아이를 낳는 산모 입장에서, 미소 지으며 모유 수유를 하는 어미의 입장에서, 출산 정책을 소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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