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이시종 대응카드 주목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청주 서원)이 이시종 지사와 경선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지역정가가 주목.

오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에는 경선까지 불사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도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주변인사들에게 종종 피력하고 있는 상황. 오 의원은 지난 5월 치러진 대선 직후에는 이시종 지사와의 대결을 배제한 상황을 전제로 출마 의지를 내비쳤으나 이같이 진전.

민주당 충북도당 안팎에서는 오 의원이 향후 이같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지 여부와 이시종 지사가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 주시하는 분위기.

"공무원 증원 계획은 재정파탄 정책"

○…국회 이종배 의원(한국당·충주)은 14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은 재정파탄 굳히기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

이 의원은 이날 "2007년 국가 부도위기에 처했던 그리스가 2001년부터 6년간 18만6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했고, 이로인해 공무원 인건비로 45조 2천억원을 부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리스 부도 사태를 따라가려는 듯이 유사한 정책을 되풀이 하려는지 올해부터 6년간 18만6천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라고 문제를 제기.

이 의원은 이어 "올해 예산(추경)으로 1만 2천명을 반영했고, 내년부터 5년간 17만 4천명을 늘리겠다는 것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했다"며 "공무원 인건비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은 30년간 32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고, 여기에 공무원 연금 추가분까지 합하면 400조원이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있다"고 비판.

이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증원 계획만 남발하지, 필요재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예결위 결산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재원근거를 밝히라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

"이낙연 총리는 신기루 총리"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14일 "현재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신기루 총리'라는 말이 있다"고 이낙연 총리를 직격.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화·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권 출범 당시 '책임총리'를 강조했는 데, 지금부터라도 소수여당의 거수기가 아닌 다수 야당의 질책과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등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내는 '책임총리'가 돼 달라"며 이 같이 비판.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국가이면서, 국무총리실의 국정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소년·노인 자살예방문제, 저소득 자녀에 대한 고른 교육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이 의원은 또 "체계적인 유보통합 문제나 위안부 할머니와 대일항쟁기 등 과거사 주요문제, 4차산업혁명 본격 대응과제 등에서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우수인력 보강 등을 통해 (총리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 / 한인섭·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