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성남시 청년배당 자료사진 / 뉴시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취업난을 덜어보겠다고 직접 실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관련 수당정책들이 곳곳에서 속칭 '깡'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흥비로 사용되고 부정수령이 적발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청년수당'으로, 부산시는 '청년디딤돌카드', 대전시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성남시는 '청년배당' 등의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작게는 10억원부터 크게는 170억원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실효성이 입증되었다는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는 노래방, DVD방, 소주방 등 유흥업소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심지어 장신구, 주류도 구입할 수 있다. 형태는 '클린카드'로 지급되지만 사용 규정에 이들 업소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성남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데, 온라인 몰에서 속칭 '상품권 깡'으로 주부들에게 할인 거래된 후 장보기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전체 상품권 가맹점 2천823개 중 서적, 문구로 등록된 점포는 53개, 학원·교육은 23개에 불과할 뿐이다.

대전시에서는 정부의 '취업촉진수당'과 대전시의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중복하여 수령한 45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청년수당을 악용한 범법자만 양산한 셈이다. 더구나 희망카드 발급대상자를 6천명선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신청 구직자가 1,700여명에 불과하자 수시모집으로 바꾸고 지원대상 범위도 크게 확대하여 결국 선심성 퍼주기 예산집행이라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현재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6곳 모두 취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는 비슷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과는 약간 다르지만 정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도 단점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직시험을 보러 가는 교통비, 면접용 정장 대여비 등 실제로 구직 활동에 나서는 청년의 구직활동에 따른 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데,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월3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각종 지원제도에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극심한 청년취업난을 감안하여 보편적 복지차원의 직접지원을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부터 단순한 구직활동에 대한 직접지원금은 무차별적 복지로 변질될 수 있고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에도 실효성이 적다는 사회적 논란도 있다.

'헬조선' 등의 자조와 탄식이 쏟아지는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 현실에 비추어, 직접지원이든 간접지원이든 극심한 취업난에 처해있는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각종 수당 제도를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단순한 금액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층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재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현실이 불쌍하니 도와야지' 하는 차원이라면 집행되는 예산은 매몰비용(Sunk cost)에 그치고 말 것이다. 어려운 현실이라도 미래세대 성장동력이자 주인공이라는 확고한 철학 하에 지원해야 진정한 투자(Investment)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라면 '공짜'라는 인식을 주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사용처를 도서구입 및 학원비 등으로 제한하는 세밀한 정책 설계와 중앙과 지방 구분없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통일된 정책 집행을 통해 구직으로 연결되는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단기적인 물고기와 미래를 위한 사다리인 물고기 잡는법, 이시대 청년들은 모두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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