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특혜에 파묻힌 공평과 공정
청양군 특혜에 파묻힌 공평과 공정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7.09.2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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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진단] 김준기 충남본부장겸청양주재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저울로 무게를 달다'는 뜻에서 유래한 공평(公平)이라는 단어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이와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로는 공정(公正)이 있는데 '공평하고 올바름'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로부터 '공평과 공정'이란 두 단어는 한 시대가 얼마나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그 사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공평과 공정을 지키는 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가의 근간이 되는 행정 분야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필수 덕목 중 하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랜 세월동안 행정기관이 이처럼 중요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까닭에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나랏일'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청양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도 행정기관이 공평과 공정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불신을 받게 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청양군 곳곳에서는 토사 채취를 위해 허가지역 외 산지를 훼손하거나 허가 목적 외 타용도 이용, 불법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복구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산지훼손이 성행, 지역사회와 언론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청양군에 주문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청양군도 기존의 안일한 태도에서 탈피해 불법행위 발생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청양군의 태도는 군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나 그다지 오래가지는 못했다.

현직 군의원의 친인척이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정당한 법적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며 군 스스로가 공평과 공정이란 책무를 져버리고 마는 우를 범한 탓이다.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시키는 것이 행정의 공평과 공정이다. 하지만 청양군은 원상회복 요구를 한지 1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지역사회의 의견도 외면한 채 준공 시 까지 불법행위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답변이 비슷한 불법사항으로 사업 도중에 법적 제재를 당한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을지 이석화 군수를 비롯한 청양군 공무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공평과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의 정당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공평과 공정을 외면하는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틀림없이 버림받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군민은 물론 유사한 사례로 처벌 당한 다른 사람들은 원상회복 요구를 한지 1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특혜를 넘어 유착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김준기 충남본부장겸청양주재

물론 청양군측은 '원상회복을 위해 다목적실내체육관 부지에서 일부 흙이 반입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상회복을 위한 토사반입이며 원상복구 명령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든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하긴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양군은 법적조치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의 잣대는 그 누구에게도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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