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쌀 72만톤 매입한다
농식품부, 올해 쌀 72만톤 매입한다
  • 서인석 기자
  • 승인 2017.09.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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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역대 수확기 최대 물량 37만톤 격리키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이번 대책에는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 등이 포함됐다.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농림식품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생산량이 지난해(420만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정부매입량 72만톤은 지난해 69만톤 보다 3만톤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시장격리 37만톤은 '10년 이후 최대 격리량으로서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격리량(수확기 격리량) '10년산 8만6천톤, '14년 24만톤(18만톤), '15년 35만7천톤(20만톤), '16년 29만9천톤이었다.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오는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벼 매입지원(총 3.3조원 규모), 공공비축제 개선, 재고관리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3조원(정부 1.4, 농협 1.9)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약 5천억원) 정산시기를 앞당겨(12→10월)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도 '17.8월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니라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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