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차시장이 전문가 예상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 규모는 불과 1년 사이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지난해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 여파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중심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전기차 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호 열기에 비해 정부와 자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과 충전인프라 구축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이용자들을 위한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전기차는 공해를 방지하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라는 장점과 글로벌자동차업체들의 전기차 출시 경쟁, 그리고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맞아 떨어지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확대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전기렌터카 보급 촉진 및 법인세 감면 확대 등을 강조한바 있다.
이는 전기차시장의 판매확대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판매 대수가 공식 집계되지 않는 테슬라 제외)은 모두 7천278대로, 작년 같은 기간(1천975대)의 3.69배에 달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4천708대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이어 르노삼성 SM3 (969대), 기아차 쏘울(870대), 한국지엠(GM) 볼트(392대)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의 전기차가 약진했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급팽창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에 힘입은바가 크다.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단체 72곳 중 세종시, 광주시, 전주시, 춘천시, 청주시 등 33곳의 접수가 조기에 마감됐다. 특히 지자체중 보조금 1천만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 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70여명의 시민들이 밤새 줄을 서기도 했다. 세종시와 용인시에서도 보조금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구매신청이 폭주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지려면 과제가 많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거리와 수명은 꾸준한 기술향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릴 만큼 여전히 보조금 예산이 적은데다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아예 전기차 보조금이 없다. 또 전기차 이용자들은 주행 중 방전에 대한 불안, 급속충전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직은 크게 미흡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기차는 자동차시장의 대세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와 영국등 유럽 주요국가들은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극심한 황사현상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연구에 돌입했다. 전 세계가 전기차 육성을 위한 경쟁이 시작된 만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실적에 비례해 국고보조금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충북도가 전기차 보급에 앞서가려면 이용자 혜택을 늘리고 인프라구축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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