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조사결과 75.6% 통신비 부담 느낀다"
지원금상한제 폐지·약정할인 25% 상향에도 불구
비싼 휴대폰 할부금, 소비자 통신비 가계부담 커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지난 1일 실시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약정할인 25% 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소비자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휴대폰 시장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 LG, 애플이 지속적으로 첨단 사양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약정할인 상향 효과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동통신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4%가 LTE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75.6%가 여전히 '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에서도 70.7%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애플 등의 국내 판매전략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위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신규모델의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의 출고가는 100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으며(갤럭시 노트8(256G) 125만4천원, 11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X 130만~160만원 예상), 이 스마트폰을 24개월동안 사용했을 때 통신서비스요금보다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와함께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IT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은 514달러로 해외 휴대폰 평균가 197달러보다 약 2.6배 높았다.

삼성, LG, 애플 등이 국내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 평균 휴대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다.

작년 4분기 기준 해외의 경우 프리미엄폰의 시장의 비중은 약 32% 수준인 반면 국내의 경우 87.9%에 달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약정할인 상향이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크게 덜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도 지원금 공시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크게 늘리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흥덕구 A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정책 변경에 따라 중저가 스마트폰의 지원금이 조금씩 올라 추석 연휴때 중저가폰을 찾는 소비자가 조금 늘었지만 이 후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라며 "이통사에서 약정할인이나 공시지원금을 올려도 워낙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고가고,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이 점점 더 비싸져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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