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만3천167명 지방공무원 중 430명, 3.3%가 '징계'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9천219건 징계, 소청 구제 835건

4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박종규 위원장이 최악의 물난리 상황을 외면하고 유럽 국외 연수를 떠났던 소속 의원 3명의 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7.09.04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은 9천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30만명 중 3% 정도가 4년 동안 징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징계사유로는 품위손상(63%, 5천849건), 직무태만(9%, 864건) 복무규정위반(6%, 571건) 뿐 만 아니라 금품수수(5%, 487건), 공금횡령(1%, 105건), 공금유용(1%, 82건) 등 금품 관련 징계사유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징계 양정별로는 견책(4천997건, 54%), 감봉(2천741건, 30%), 정직(1천42건, 11%) 등 경징계 뿐 만아니라 파면 140건, 해임 176건, 강등 120건 등 중징계도 436명(5%)이었다.

지방공무원 직계 비율(2013~2016년) 김영진 의원실 제공 / 이정원 디지털미디어부

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충남이 4.4%(공무원수 1만7천507명)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4.0%), 제주(3.9%), 경남(3.8%) 경북(3.7%) 등이었다. ▶충북의 경우 총 1만3천167명 지방공무원 중 430명, 3.3%가 징계를 받았고 ▶대전 2.6%(공무원수 7천349명) ▶세종 2.2%(공무원 수 1천520명)가 각각 징계를 받았다.

반면 서울(1.7%), 대전(1.9%), 부산(2.0%) 등은 낮았다. 징계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1천592명이다.

지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후 소청을 통해 징계가 경감된 비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공무원 소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공무원이 소청으로 징계수위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은 전체 소청 건수 2천120건 중 834건이다.

소청 인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인용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산의 64%로 36건 중 23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용율이 높은 지자체로는 대전(56%), 인천(48%), 경북(48%) 등인 반면에 낮은 인용율을 보인 광주(30%), 강원(31%), 경남(32%), 충남(34%) 등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임용권자이므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공무원을 엄벌하고자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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