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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위협 '동네조폭' 급증…관리는 미비대전 검거건수 전국 2위…충북도 3년새 2배이상 늘어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조직폭력배'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관리가 미비한 '동네조폭'이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동네조폭 452명이 검거됐다. 동네 조폭은 서민생활과 직접 접촉하며 활동하고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는 등 서민 생활주변에서 심각한 치안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동네조폭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네조폭 검거인원이 2014년 3천136명, 2015년 4천77명, 2016년 6천88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년새 476명에서 2천385명으로 5배 가량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대전이 67명에서 297명으로 4.4배 이상 증가했고, 부산(455명→ 1천191명, 2.62배), 전남(49명→ 128명, 2.61배), 강원(82명→ 211명, 2.57배)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의 경우 52명에서 105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반면 충남은 124명에서 50명으로 약 60% 감소했고, 대구가 58.6%(273명→113명), 광주가 18.6%(118명→96명) 가량 감소했다.

연령별 검거인원은 2016년에 50대가 2천444명(35.5%)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3년간 증가폭은 6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2014년에 268명이던 60세 이상 동네조폭은 2016년에 753명으로 180% 증가했다. 50대가 1천명에서 2천444명(2014→ 2016, 144.4%), 40대가 1천30명에서 2천229명(2014→ 2016, 116.4%)으로 증가하는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전과가 많을수록 재범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1범 이상 전과자의 검거인원은 1천45명에서 2016년 2천994명으로 186.5%나 증가했다.

11~20범이 896명에서 1천929명(2014→ 2016, 115.2%), 6~10범이 570명에서 1천117명(2014→2016, 96%), 1~5범이 542명에서 762명(2014→ 2016, 40.6%) 순으로 증가했다.

범죄유형별 검거건수는 3년간 업무방해가 평균 35%로 가장 많았다. 갈취는 2014년 4천143건에서 2016년 1천38건으로 65.3% 가량 크게 감소했고, 협박도 1천114건에서 713건(2014→ 2016, 35.9%)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폭력은 2천68건에서 3천959건(2014→ 2016, 91.4%), 재물손괴는 473건에서 1천20건(2014→ 2016, 115.6%)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죄질이 더 흉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은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동네조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동네조폭은 조직폭력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관리체계가 없는 등 우리 생활에서 치안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동네조폭의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폭력과 재물손괴 등 죄질이 더 나빠지고 있는 만큼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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