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진전' 등 가시화
이명수 의원,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진전' 등 가시화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7.10.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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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진전' 등 가시화를 강하게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이 있는데 새정부가 출범하고 신임장관 취임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종전 내용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총론적, 원론적 언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신규 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동안 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발전위 및 자치관련 전문가 등 수많은 검토와 연구가 이미 진행됐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라고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확실한 '추진의지'와 '선택'의 문제"라며 "5년간 추진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세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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