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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포화 기능부전…분권이 혜안[지방분권 개헌 영동군 토론회]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주제발표 -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과 방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수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시스템은 곳곳에서 비효율적이고, 무력감을 보여 성장전략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중앙정치인, 재벌, 중앙언론이라는 '철의 4각 연대'가 기득권을 형성해 '기능부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통제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소신발언과 전문성을 발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무력감과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 이러다보니 국가운영시스템은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밖에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사회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015년 출산율이 1.24%, 고령화율이 13.1%를 기록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특히 고령화율은 2030년이면 24.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노인,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사교육비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정부운영 시스템이 '기능부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중앙정치인-재벌-중앙언론'이 형성한 '철의 4각 연대'가 분권형 국가보다 기능부전의 집권형 국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는 국가보조금 사업과 기관위임사무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중앙정치인은 '힘의 논리'로 '쪽지예산, 카톡예산'과 같은방식으로 배분한다. 재벌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등 불공정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중앙언론은 이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능력을 상실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이같은 구조가 파생한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 ▶공교육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발굴 등이 핵심적 당면과제가 됐다. 동시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개헌을 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국민주권, 지역적 차원의 주민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 중앙정치 위주로 국가의 일을 도모하는 방식을 바꾸고,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나눠주는 듯한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방식을 개혁하고, 미국의 주와 같은 '지역연합정부'를 구축해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한다.

한인섭 기자  ccunion@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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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분권#토론회#소순창#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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