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사례1)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A, B씨는 한방병원을 개설해 환자들에게 허위입원·통원을 권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30억원을 편취하고, 환자들에게 보험금 105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다가 지난 4월 적발됐다.

#사례2) 생선 판매상 C씨는 지난 2014년 손가락 후유장해 집중보장보험을 가입한 뒤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냉동생선 절단기작업 중 실수로 발생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4억5천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허위 입원·장해·진단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보험사기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금액인 3천7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3천480억원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입원·장해·진단 등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75.2%(2천7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유형이 12.1%(446억원)이 뒤를 이어 살인·방화 등의 강력범죄보다 범죄행위 인식이 크지 않은 허위신고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은 2013년 54.4%, 2014년 50.2%, 2015년 47.0%, 2016년 45.0%, 2017년 상반기 44.4%로 5년째 지속적으로 감소중으로 블랙박스와 CCTV의 보편화가 자동차보험사기 예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 종목은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사기의 90.1%(3천338억원)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9.9%(366억원)로 나타났다. 사기 연령층은 30∼50대가 3만5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기도 2014년 4.5%, 2015년 5.6%, 2016년 5.8%, 2017년 상반기 6.4%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 및 접수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보건수는 3천91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천253건이 증가했으며, 포상금은 총 12억5천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