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여일간 우리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은 건설재개 59.5%, 중단 40.5%였다.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차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힌바 있어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물론 공사가 재개된다고 해서 논쟁이 종지부를 찍는 것은 아니다. 찬반양론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건설이 재개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던 진영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공론화위 결론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다른 원전의 동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탈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공론화위는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탈원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작용을 더 우려한 것이다.

탈원전을 찬성 논리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전력 생산의 31.5%를 생산하는 25기 대부분 지발발생빈도가 높은 경상도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이 때문에 찬성론자들은 풍력발전소와 태양광을 '착한 에너지'로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나쁜 에너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유럽국가들은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긍정적인 효과도 만만치않다. 원전을 통해 국민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이 세계평균이 2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원전에 관한 3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 수출대국이다. 원전 1기 수출시 중형차 100만대 수출효과가 있으며 유지보수 시장은 건설액의 3배에 달한다. 특히 한국형 원자로(APR 1400)는 진도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어 유럽으로 부터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계와 산업생산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원전 수출길은 막힌다.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건강하고 착한 에너지를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는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 탈원전 선언했던 영국도 기술 도태로 비싼 대가 치르고 결국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신고리 5·6호 건설재개 계기로 탈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