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형사상 엄중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10.23.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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