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신DTI·DSR 시행…가계부채 총량 관리 돌입
정부, 내년부터 신DTI·DSR 시행…가계부채 총량 관리 돌입
  • 서인석 기자
  • 승인 2017.10.24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가계대출 20조원 넘어 부담 불가피···비은행권 등 영향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DTI·DSR 시행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신 DTI를 시행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또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한다.

아울러 기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내년 하반기 도입도 다주택자의 돈줄을 압박할 전망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연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취약 차주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권 약 1조9천억원 어치가 소각될 예정이다.


집단대출 잡는다…중도금 한도 5억 하향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주택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방의 한도는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충북농협지역본부 권기인 부장은 "이번 정부대책의 발표로 인해 앞으로 아파트 투기로 인한 소득창출(돈버는 것)은 어려워 질 것"이라며 "다주택자 소유주와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을 받는 길이 더 어려워 질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충북 청주의 경우 앞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동남지구를 비롯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청주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A회사관계자는 "기존에도 청주지역의 경우 많은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어떻게 분양을 해야 할지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가계대출, 20조326억원···비은행 영향 받을 수 있어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7월중 충북지역금융기관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예금은행 가계대출(9조 580억원)과 비예금은행 가계대출(10조9천746억원)은 총 20조32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충북의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금융기관으로의 대출수요 이전현상(풍선효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아파트값 하락이 연착륙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지역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북지역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수가 많다보니 시중은행의 대출수요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예금은행보다 비은행이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