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교육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교원 수급 정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7.09.11. /뉴시스

충북 초·중등 교육현장이 교사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초등교사는 충북 지원자가 태부족해 미달사태를 겪고 있고 중등교사는 지난해에만 340명이 타시·도 전출을 원했다. 비단 충북뿐 아니라 충남, 강원, 전남, 경북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교사들의 이들 지역 기피현상은 군 단위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 때문 충북^강원등 초등학생들의 난독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교사들의 대도시 선호현상이 드러난다. 지난 10월 마감된 원서접수 결과 전남·충남·충북·강원·경북 등 5개 지역은 겨우 미달을 면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까지 교육청에서 뽑으려는 교사보다 시험 응시자가 적어 3년 연속 미달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다. 하지만 광주·세종·대전·서울·경기 등 대도시나 수도권은 사정이 다르다. 충북은 경쟁률이 1.09대 1에 불과했지만 세종시는 3.4대 1나 됐다. 대구(2.58대 1), 부산(2.3대 1), 서울(2.78대 1)도 2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임용 양극화로 충북, 경북 지역 기간제 교사 10명 중 1명은 퇴직교사였다. 퇴직교사의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2차 채용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기간제 교사도 이들 지역의 근무를 기피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교사 임용정책의 실패가 퇴직교사까지 기간제교사로 일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든 것이다.

교사들의 이탈러시도 더욱 뚜렷해 졌다. 지난해 충북지역 전출을 희망한 중등교사는 340명에 달했다. 초등교사 신청자는 299명이었다. 하지만 초·중등 모두 전출이 허용된 교사는 20~30명에 불과했다. 충북으로 오려는 교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류대상 교사가 적은 것이다. 전출 희망 교사중 40.9%가 수도권을 희망했으며 대전(94명), 전북(77명), 세종(62명)도 32.5%가 지원했다. 교사들의 기피가 심해지면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강원과 충북은 읽기 학습이 어려운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도농 간 교사 임용 양극화와 농어촌 지역 교사 구인난은 도농지역 교육수준 격차라는 악순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육계에선 교사 지망생들의 '대도시 선호'를 자연스러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서벽지 근무수당을 인상해도 임용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사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대도시를 선호한다. 그렇다고 이를 당연시 한다면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 교사 선발제도부터 손을 봐야 한다. 인접 시·도를 묶어 단일 권역별로 교사를 뽑고 일정 기간 도(道) 지역 배치하는 순환근무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취약지역 교직원 관사 거주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교육계는 도^농간 교육격차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교육현안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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