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현안 사업, 장기 표류 등 백지화 위기
충청권 현안 사업, 장기 표류 등 백지화 위기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7.11.08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충청권 SOC 예산, 무려 22.8%(4천910억원) 삭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청권의 내년도 SOC 예산이 무려 4천910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칫, 대부분의 지역현안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SOC 예산안을 큰 폭으로 삭감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지역SOC 예산 정부안(2018년도)은 올 예산 11조6천811억원 대비 38%(4조4천361억원)가 삭감된 7조2천45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8일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지역SOC사업 예산안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 SOC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69.3%로 가장 크게 줄었고, 다음으론 대구·경북이 64.8%, 부산·울산·경남은 43%, 충청권 42.4%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은 8.2%로 가장 적은 감소율을 보였다.

강원권의 경우 다수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예산이 올해 완료된 게 내년도 국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은 강원권과 같이 사업의 완료여부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어 실제 필요예산 대비 감소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한 사업부처가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을 비교해 살펴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부처가 당초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필요예산은 9조3천995억원이지만 기재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조1천545억원(22.9%)을 감액했다.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부처 요구예산 1조7천96억원 대비 28.7% 삭감돼 가장 큰 감액률을 보였고, 다음으론 부산·울산·경남 27.8%, 강원 26.8%, 호남권 22.5%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14.3%로 가장 낮은 감액률을 보였다.

문제는 감액예산 비중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삭감한 지역 SOC 예산 2조1천545억원 중 부산·울산·경남의 감액예산은 5천802억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수도권 24.5%(5천284억원), 충청권 22.8%(4천910억원), 호남권 16.4%(3천540억원) 순으로 삭감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주는 151억원(0.7%)이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재원 마련을 위해 무분별하게 SOC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SOC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