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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리 종합백화점', 해다마 되풀이 '악순환'임·직원 비리 50% '뇌물수수' 올해 11건 역대 최고
최근 5년 뇌물수수 금액 5억원 이상…하자·부실시공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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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박상우)가 올해를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며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올해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는 해마다 임직원 비리와 불법 광고로 국민 주거행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자정(自淨)능력이 상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청탁하는 함바 브로커 Y사 대표 한모(54)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LH 충북본부 부장 남모(53)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하고, 서모(53)씨 등 본사와 경기·대구·경남본부 소속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부산 D건설 상무 김모(51)씨를 제외한 건설사 관계자 2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또한 김현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의원이 지난달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 50%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천만원인데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은 LH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시공업체에 헬스기구, 개인취미 생활물품,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각종 비리와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LH의 도덕적 문제를 떠나 고스란히 시공사 부담이 돼 하자·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5천11건 가운데 천장이 무너지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LH의 부실·하자시공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LH 소속 임직원 비리가 일상적이라는 데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LH 임직원의 범죄와 비리는 총 59건,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6건에 이른다. LH에 부정부패와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용기 의원은 "LH 소속 직원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종합판"이라며 "LH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불법 행위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감에서는 LH의 공익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LH가 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성수 기자  seongsoojb@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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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백화점#비리#뇌물#불법#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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