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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 소위 위원, "SOC 예산 정상화 할 것""국가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정상화시킬 것"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전원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에 대해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으로 규정한 뒤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 유례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예산 증액 원칙으로 "SOC 예산을 정상화해 서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국방예산도 증액해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경로당에 기존 냉난방비·전기료·쌀에 더해 냉온정수기를 공급해드리고, 청소도우미를 추가 지원해 어르신들을 보다 편안히 모시겠다"면서 "홀대 받는 농업예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을 증액해 민생 경제를 돌보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높이고, 전액 삭감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사업예산을 정상화해 진정한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증원예산 등 감액 원칙도 밝힌 이들은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17만4천명의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며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부 예산안의 세밀한 손질을 예고했다.

이들은 "민간영역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지원대상과 지급기준이 불분명해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련 예산의 삭감 방침도 밝힌 뒤 "불법시위단체와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북한정권에 '무조건적인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밖에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묻지마 복지'예산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민생과 관련 없는 불요불급한 정권홍보예산은 감액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법과 관련해선 "법인세는 65만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2억원 미만 구간은 10%에서 7%로 인하하고, 2억원에서 200억원 구간은 20%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며 "유류세도 2000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를 50%인하하고, 담뱃값은 1갑당 2천원을 인하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수백조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사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얼마가 필요할지,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다.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역사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서 정부 여당과의 시각차를 분명히 했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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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SOC#예산#정상화#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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