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소위서 중부고속도록 확장예산 등 지키기 안간힘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내달 2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에 앞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지키기 위해 나홀로 투혼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당 충청권 몫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포함된 경 의원이 정부의 SOC 축소 방침에 '지역 SOC=복지'라고 맞불을 놓으며 힘겨운 소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약 9조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 11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한다고 지역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정부는 절대 필요 SOC 예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넘나들며 설득의 설득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포한돼야 할 충북지역 SOC 예산은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이 핵심으로, 이 사업은 참여정부 당시 확정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추진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 17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분석이 벌써 3번째 진행되고 있어, 이를 두고사업 백지화를 위한 정부의 사전 정지작업이 이니냐는 지역내 반발이다.

이에 경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본격화 되자 연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동료 위원들을 접촉하며 지역 SOC 사업을 설명하는 등 예산 배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권을 틀어쥔 기재부가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경 의원실 김종춘 보좌관은 "중부고속도록 확장 등 지역 SOC 예산 확보를 위한 경 의원의 일정이 분 단위로 쪼개져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현재 예산안조정소위의 긴박한 예산안 심의 상황을 전하며 "경 의원께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충북와 지역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SOC 예산 방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중부고속도록 확장 사업 등 충북지역 현안 사업은 정부안에선 제외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되살아나 현재 예결특위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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